참여 연인원 중심 성과평가 개선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 촉구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조성사업’의 선정 형평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을 집중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31개 시군 가운데 하남시와 의정부시 2곳에 약 5억 원을 지원했는데, 평생교육 기반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공모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평생학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 교육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노르딕워킹, 오일파스텔, 비누 만들기 등은 기존 평생학습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경기도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차별성과 별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성과를 참여 연인원 중심으로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일인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을 중복 집계하면 실제 수혜 규모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며 “단순 연인원이 아닌 실인원과 신규 참여자, 취약계층 및 지속 참여자를 구분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박명혜 경영기획본부장은 “선정된 2개 시는 지역 내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을 연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반면, 탈락한 지역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제출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7년 사업 일몰 계획과 관련해 “도비 지원이 종료되면 지역의 학습공동체와 프로그램까지 중단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며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평생학습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흥원 박 본부장은 “올해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가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3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성과는 교육 횟수나 참여인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변화, 학습공동체의 지속성 등 정성적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기도만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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