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캐시백 20% 확대, 7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정책 신뢰성 문제 제기

▲ 조민경 의원 의정활동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급격하게 변경된 인천e음 캐시백 정책을 지적하며, 일관된 재정운영 원칙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민경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e음 캐시백 20% 확대 당시의 재정 검토 과정과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지급 중단 사태,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선거를 앞두고는 누가 캐시백을 더 많이 주느냐는 경쟁을 벌이다가, 정작 선거가 끝나자 시민들에게 지급 중단을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책은 정치인이 약속할 수 있지만, 그 약속에 필요한 재정을 계산하고 위험을 알리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정책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여러 차례 변경됐다.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후보가 캐시백 15% 확대와 월 결제한도 100만 원 공약을 제시하자, 유정복 당시 시장은 5월부터 7월까지 캐시백을 20%로 한시 확대했다. 이후 두 후보 간 캐시백 확대 경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선거 이후인 7월 16일 예산 조기 소진으로 캐시백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지급은 두 달여가 지난 9월 18일에야 10%로 재개됐으며, 10월 29일부터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 맞아 한시적으로 15%까지 상향됐다.

조 의원은 불과 몇 달 사이 캐시백 확대와 중단, 재개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20% 확대 당시 경제국이 연간 재정소요와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유정복 전 시장에게 보고된 재정추계와 내부 검토보고서, 시장 결재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당시 예산 소진 시점을 사전에 예측했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을 20%로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전에 위험을 분석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대규모 재정사업 확대를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도 인천e음 운영 역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사업비는 3천360억 원이지만, 내년 사업비 계획은 2천28억 원으로 제시됐다. 업무보고상 전년 대비 1천332억 원(약 39.6%) 감소한 규모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월 결제한도 50만 원에 기본 캐시백 10%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제출된 ‘2027년도 본예산안의 캐시백 편성액’은 약 2천1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 경제국 업무보고의 사업비 계획과 실제 예산안 사이의 산정 범위 및 차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천연구원의 재정소요 분석에 따르면 월 결제한도 50만 원에 캐시백 10%를 연중 운영할 경우 약 2천280억 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약 1천596억 원으로 추산됐다. 캐시백을 15%로 확대할 경우에는 총 5천400억 원, 시비 부담 4천320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경제국이 내년도 월별 예상 결제액과 캐시백 지급액, 예산 소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올해 이미 예산이 바닥나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경험했다”며 “내년에도 10%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월별 재정추계와 예산 부족 시 대응 계획부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더 높은 캐시백 비율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약속된 혜택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누리는 것”이라며 “인천연구원의 분석과 경제국의 예산 편성액에 차이가 있다면 산정 조건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시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인천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천300억 원을 활용해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적립금의 예탁과 향후 회수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송도·영종·청라의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e음과 같은 반복적인 재정사업의 부족분을 다른 회계나 기금에 의존하는 방식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지적이 특정 시장이나 정당의 정책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현직 시정을 관통하는 행정의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든, 민선 9기 박찬대 시장이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재정적 위험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시장은 바뀔 수 있고 공약도 달라질 수 있지만,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경제국의 원칙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제국에 ▶20% 캐시백 확대 당시 재정추계 및 시장 보고·결재 자료 ▶캐시백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매출 영향 분석 ▶2027년 월별 재정소요 및 예산 소진 대응계획 ▶캐시백 요율 변경 시 재정추계와 효과 분석을 제도화하는 개선방안 등을 요구했다.

조민경 의원은 “인천e음의 목적은 캐시백을 얼마나 많이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투입된 예산만큼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있다”며 “앞으로는 선거에 따라 고무줄처럼 정책이 바뀌어선 안 되며, 재정원칙과 정책 효과에 따라 인천e음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