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66억 3,689만 원 중 12억 3,324만 원 미집행… 집행률 81.4%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수요에 맞춘 사용기관 확대와 이용률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평생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지원금 66억 3,689만 원 가운데 12억 3,324만 원이 미집행돼 집행률은 약 81.4%에 그쳤다.

특히 미집행 금액은 국비 약 8억 6,327만 원, 시비 약 1억 1,099만 원, 구비 약 2억 5,898만 원으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확보한 재원이 실제 교육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단순한 집행률보다 이용권을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이 실시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미사용 사유 조사에서는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6.4%, '사용 가능한 기관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1.8%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하면 48.2%로, 이용권을 미사용 사유 중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 폭과 사용기관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용권을 받아도 원하는 강좌가 없거나 가까운 곳에 사용기관이 없다면 실제 교육기회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단순히 문자로 사용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난해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팝업스쿨'을 도입했으며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용권 미사용자의 희망 강좌와 지역별 이용 불편을 분석하고, 사용기관을 수요에 맞춰 확대하는 한편 미사용 지원금의 재배정 가능성과 추가선정 절차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성과는 몇 명에게 이용권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원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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