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제 유지 및 국가·교육청 재정 부담 분담하는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촉구

▲ 역대교육감 공동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역대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11월 1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부금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진(경남), 조성윤(경기), 조희연(서울) 등 역대 교육감 3명이 참석했으며, 곽노현(서울), 김석기(울산), 김장환(전남), 김지철(충남), 나근형(인천), 문용주(전북), 박종훈(경남), 설동근(부산), 신경호(강원), 우동기(대구), 유성종(충북), 이기용(충북), 이영우(경북), 이정선(광주), 임태희(경기), 정순택(부산), 천창수(울산), 한장수(강원) 등 18명의 역대 교육감도 연명부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교육감 자리를 떠난 지 오래된 이도 있지만 학교와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며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2027년 교부금 약 31조 원 감소… 교육현장 재정난 우려”
역대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 감소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조 4천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 교부금 증가분 약 2조 5천억 원은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 필수경비에 대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교육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내국세 연동 유지 전제로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촉구
역대 교육감들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교부금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교부금이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재원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026년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약 11조 7천억 원의 교부금 정산분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돼야 할 재원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충분한 국회 심의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제도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역대 교육감들의 경험과 현직 교육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투자, 멈추기는 쉬워도 되돌리기는 어려워...모든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 지켜야”

역대 교육감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한 재정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추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정부와 국회는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역대 교육감으로서 그 책임과 경험을 모아 아이들의 배움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데 뜻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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