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노동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 도병두 의원(독산2·3·4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도병두 의원(독산2·3·4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가 배달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구체적인 지원정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금천구는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배달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사업 추진을 구체화했다.

앞서 도병두 의원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며, 같은 해 11월 14일 제정·시행됐다. 조례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추진 근거가 담겼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단순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수한 입법활동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조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와 예산안 편성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달플랫폼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병두 의원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큼이나 그 취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례가 산재보험료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필요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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