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울릉군 어업대전환 실질적 소득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 촉구

▲ 정윤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윤태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11월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울릉군 어업구조 전환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확보, 폐교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경북도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정 의원은 경북도가 2030년까지 5,600억 원을 투입하는 ‘어업대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울릉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에는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울진에는 방어 양식·가공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울릉군 어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경북 전체 오징어 어획량이 2010년 대비 2023년 약 96% 감소하고, 울릉군 수산가공업체도 2개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소득어종 개발과 대체 어업모델, 가공·유통 기반 확충을 포함한 ‘울릉형 어업대전환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비 부담이 2024년 50억 원에서 2026년 66억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 국비가 24억 원에 머물 경우 지방비 부담이 76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서 350억 원 규모의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제외된 경위를 지적하며,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가계획 재반영, 유류비 지원 현실화 등 구체적인 대책과 도지사의 직접 대응계획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울릉서중학교 부지 매각 요청이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된 사례를 들어 폐교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교육적 필요성과 지역의 공익적 활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는 일정 기한 내 활용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울릉군의 미래를 더 이상 막연한 약속과 계획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어업인의 생계부터 주민의 이동권,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 활용까지 울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경북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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