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참어른 실천연합 최계식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후 사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청문회도 있구나’라는 허탈감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여야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사퇴한 것이어서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청문회 대응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권에서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후보자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청문회가 정책적 능력과 국정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다 도덕성과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 도덕성, 이해충돌 여부 등을 국회가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따라서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보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보다 고성과 설전, 정치적 공방이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더 크게 목소리를 냈는지보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고 무엇이 해명됐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번 청문 과정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비롯해 검증 방식과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이어졌다. 야당은 실질적인 검증이 어려웠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일부 의혹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사실관계가 정쟁 속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대응을 놓고서도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 지도부가 인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상황에서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점은 이번 인사 과정의 핵심적인 대목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8·30 개각 발표 이후 두 번째 낙마 사례로, 앞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9월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문제를 넘어 인사검증 시스템이 후보자의 문제를 어느 단계에서 걸러냈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과 인사검증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속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정치적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인 동시에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보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9월 18일 기자회견 역시 인사 논란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다음 날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후보자의 사퇴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판단 과정과 검증 체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커졌다.

앞으로 새롭게 지명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해충돌이나 개인적 논란을 충분히 확인한 뒤 국민 앞에 후보자를 세우는 것이 인사권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지적이다.

국회 역시 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기보다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을 균형 있게 검증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거나 반대로 정치적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누가 옳았느냐’보다 ‘왜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느냐’에 있다. 후보자 개인의 사퇴로 논란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인사 추천부터 사전 검증, 청문회, 임명 여부 결정까지 각 단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고위공직자 인사의 출발점은 정치적 충성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어야 한다. 국민이 청문회를 보며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 인사에서는 여야 모두 정책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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