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 지원 및 검증된 방제단 선택 체계 구축 제안

▲ 김명진 의원님 5분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이 현행 벼 공동방제 사업의 낮은 지원액과 형식적인 사업 방식을 지적하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23일 열린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당진시의 공동방제는 ha당 7만 5천 원의 농약값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며 “인접한 예산군이 약값과 드론 방제비를 포함해 ha당 19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방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개별 농가에 농약값만 보조하는 방식은 제때 함께 방제하는 ‘공동방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순 약값 지원에서 벗어나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진 의원은 ▲벼 공동방제 예산 확대를 통한 약값 및 방제 비용(드론 등) 통합 지원 ▲자격을 갖춘 전문 방제단 공개 모집 및 명확한 기준 정립 ▲농민이 검증된 방제단을 직접 선택해 위탁하는 방제 체계 구축 ▲내년도 예산안에 현실화된 공동방제 예산 즉각 반영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명진 의원은 “전국 최고 쌀 생산지라는 명성은 농민들의 땀방울로 지켜낸 것”이라며 “내년 봄 농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 반영을 당부한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