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밖 방치 도민 단 한 명도 없도록 공공이 먼저 문 두드릴 것

▲ 충북도청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최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20대 지적장애인 사망 비극과 관련해, 도내 11개 시·군과 도 관련 부서에 취약계층 돌봄 공백 관리 강화와 밀착형 전수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충북도는 단전‧단수, 전기‧수도요금 체납, 서비스 중단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복지사각지대 가구 중 지적장애인 세대와 고위험 중증장애인 가구, 독거 어르신 등 돌봄 공백 우려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긴급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지원과 민간 복지 자원을 즉시 연계한다.

신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움직이지 않는 가족을 곁에 두고 겪었을 그 막막한 고통을 생각하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참담함과 함께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비극은 결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충북도 스스로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엄중히 돌아봐야 할 때”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이어 “도민이 직접 찾아와 손 내밀기만을 기다리는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 관행을 완전히 깨부수고, 행정이 먼저 위기 가구를 찾아내 즉각 개입하는 ‘선제적 현장 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지사의 핵심 공약인 ‘충북형 온종일 위기살핌 안심서비스’ 구축도 조속히 추진·정착시킬 방침이다.

단전·단수, 건보료 및 공과금 체납 등 빅데이터를 통해 감지되는 위험 징후를 사전에 분석·포착하는 것은 물론, 365일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빈틈없이 살피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공공이 현장에 즉각 개입하는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신 지사는 “행정의 존재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가장 취약한 도민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데 있다”며, “충북에서는 제도 밖에서 외롭게 방치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현장 자원을 남김없이 쏟아붓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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