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침해 사례 살피고 특수교육대상자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약자의눈 소속 강경숙 책임연구위원(조국혁신당)과 이정헌 위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교육·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교육제도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나 개인의 특성, 교육적 요구가 제도적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교육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제도의 지원 기준과 범위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1부에서는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실제 교육권 침해 사례를 공유했다.

와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생존수영이나 체육 수업에서 배제되기도 했으며,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투렛장애·중증 식품알레르기 등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전학이나 홈스쿨링을 요구받거나 자퇴, 정신병원 입원에 이르는 사례도 소개됐다.

방세라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가 면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교육·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 유형과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특수교육대상자 확대 방안과 한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존의 장애 유형이나 선정 기준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요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약자의눈 대표의원인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에서 약자의눈이 코로나19 시기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와 예산·제도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입장에서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교육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가능성을 펼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발달장애 학생을 가르쳤던 특수교사로서 교육권은 시혜가 아닌 당당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법안 발의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약자의눈은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살피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건강장애와중증식품알레르기교육권연대, 김천교육너머, 식품알레르기모임, 아올다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공감,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한국뚜렛병협회 등 13개 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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