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병철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은 11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극심한 외지 업체 쏠림 현상과 이를 방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병철 의원은 이날 "도 본청과 14개 시·군이 발주한 공사의 도내 업체 수주율은 86.9%에 달하는 반면, 도내 18개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도내 수주율은 47.4%로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이 본공사 물량의 절반 이상(1조 3,149억 원)을 외지 업체로 유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전북도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도 및 14개 시·군의 공공발주 수주율(86.9%)과 하도급률(89.2%)은 양호한 편이나, 도내 18개 공공기관은 총 발주액 2조 5,015억 원 중 도외 업체 수주가 1조 3,149억 원(52.6%)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하도급 공사 역시 도외 업체 몫이 50.2%(3,705억 원)를 차지해, 조례상 권장 기준(70%)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박병철 의원은 집행부가 '공공기관은 법률상 지역업체 우선 계약 강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핑계 대는 것은 무책임한 회피 행정이다. 동일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도·시군은 80% 이상의 높은 지역 수주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의지를 표명해 왔다. 강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내에 입주한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본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상생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역 건설업체 외면과 하도급 방치로 설립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공동도급 비율 확대나 하도급률 제고 등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와 사후 이행 관리를 이끌어내는 데 소극적이었음이 이번 통계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야 할 전북도가 이미 도내에 들어와 있는 기존 18개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역 건설 생태계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손을 놓고 대처한다면 향후 추가 기관들이 들어온들 무슨 지역 상생 효과가 있겠냐는 도민과 관련 업계의 우려를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박병철 의원은 "공공기관 발주 물량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핵심 버팀목"이라며, "전북도는 개별 기관 탓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의 지역건설 기여도를 평가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페널티 방안 마련과 함께 공동도급 가이드라인 공유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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