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투자와 함께 지방재정의 안정성·자율성도 보장해야

▲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방지 및 지방교부세 제도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진구의회는 11월 12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방지 및 지방교부세 제도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강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국가 미래투자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함께 보장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재검토 ▲지방의 일반재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재정 영향 공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광역시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구 재정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