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임기 4월 23일 종료에도 6개월 넘게 후속 위원회 구성 지연

▲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1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가 위원 임기 종료 뒤 6개월 넘게 구성되지 않은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번 질의는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접수한 도민제안 가운데 무형유산위원회 구성 지연과 심의 공백을 지적한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지난 4월 23일 끝났다. 이 의원이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어도 되느냐”고 묻자 도 관계자는 “있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필요 없는 위원회인가”라고 되묻고 “필요한 위원회라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는 조례 개정 과정과 위원 연임 제도 등으로 인해 구성이 늦어졌다면서도 위원회 구성 지연이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됐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종료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1차 모집 이후 2차 공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제출 자료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위원 모집 접수 인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7명, 추가 제출 자료에는 65명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것이다. 도는 65명이 맞으며 최초 제출 자료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또한 법적 의무 이행 현황에 인정 예고, 이수증 발급 심사, 위원회 설치가 모두 ‘이행’으로 표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심의와 심사는 위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6개월 넘게 심의가 멈췄는데 이행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자료”라고 지적하고 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심의 공백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편도 확인됐다. 도민제안에서 지적된 심의 지연과 관련해, 도는 오는 13일 심의를 개최하고 12월 중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지조사가 필요한 안건은 이후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했느냐는 질문에는 안내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심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도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명연 의원은 “위원 위촉 절차는 기존 위원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 모집 결과와 법적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실제에 맞게 바로잡고, 심의를 기다리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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