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과 제3보급단 현장 점검...국방위 200억·국토위 40억 증액 추진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 국회 국방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 국회 국방위원회)은 12일 김교흥 의원(인천 서해구갑), 국방부 이두희 차관, 남영희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을 찾아, 부대 안 중앙관통도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박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연이어 제기한 끝에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중앙관통도로를 왕복 2차로로 임시 개방하라고 촉구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1일 국방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박 의원이 요구해 온 ‘제3보급단 관통도로 개설 연계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200억 원 증액안이 통과됐다. 도로를 민간 차량에 열려면 부대 쪽에 방음벽·차폐시설 설치, 위병소 조정, 창고 이전 같은 시설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증액은 그 사업비다. 증액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도로를 내는 사업비도 함께 챙겼다. 중앙관통도로 개설 총사업비는 약 80억 원(인천시 추산, 군사시설 이설비·토지보상비 별도)으로,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국비 40억 원을 국토교통부 혼잡도로 건설 사업에 반영하는 증액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 부대 쪽 시설 보완은 국방부 예산으로, 도로 공사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11일 소위에서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불수용 의견을 냈던 국방부 차관에게 “현장에 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주민들이 날마다 겪는 교통난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3보급단은 부평구·서구·남동구를 잇는 간선도로망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장고개도로의 제3보급단 구간 1,380m 가운데 부대 안 900m와 미보상 150m가 아직 뚫리지 않았다. 부대 이전은 2023년 4월 합의 각서로 확정됐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성 문제로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 그 사이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산곡역 인근 아파트가 완공되면 혼잡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중앙관통도로를 왕복 2차로로 임시 개방하면 한 해에 약 156억 원의 편익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행시간 절감 편익 145억 원과 연료비 절감 편익 11억 원을 더한 값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2년만 개방해도 1.43이고, 10년이면 5.72에 이른다.

실현 가능성도 확인됐다. 군수사령부는 중앙관통도로 개설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인천시와 MOU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 군부지 안 도로를 연 선례도 있다. 양주 산북동 구 화학대대(26사단)는 관군 협약으로 2013년 보행, 2015년 차량 통행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위례 기무부대는 2017년 부대 이전이 늦어지자 영내 도로를 정비해 주민에게 열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2023년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1km 왕복 2차로를 개통했다.

이날 회의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열렸다. 박 의원과 이 차관, 남 정무부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들은 도로 후보지를 직접 둘러보며 대안별 여건을 눈으로 확인했고,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박 의원은 “2년만 열어도 들인 돈보다 얻는 게 큰 사업이다. 국방위에서 군 시설 개선비 200억 원 증액의 첫 단추를 끼웠고, 도로 사업비 40억 원도 국토위에 올렸다. 오늘 차관이 직접 현장을 봤다. 국방부·인천시와 모든 방향대로 속도를 내, 임시도로가 하루빨리 열리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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