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점검률 58.4%·예산 집행률 26%… 신고센터 접수도 3년간 단 1건에 그쳐

▲ 함대건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하도급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민간공사 점검과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반복 위반업체 3곳의 위반사항 6건 가운데 선급금 지급 지연이 3건을 차지했으나 모두 ‘조치 완료’ 또는 ‘처분 제외’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두 업체는 서로 다른 공사에서 반복 적발됐음에도 2차 적발 시 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함 부위원장은 “선급금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인데,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같은 업체에서 위반이 반복된다면 별도의 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관리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가 최종 처분에서 제외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측이 준공 전 공사대장을 제출해 처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자, 함 부위원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적 근거와 처리 경위를 확인해 제출하도록 했다.

민간공사 점검 실적과 예산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체 점검대상을 지난해 30개소에서 205개소로 확대했으나, 국토교통부 통보 현장을 포함한 전체 점검대상 257건 가운데 9월 말 기준 150건만 점검해 이행률이 58.4%에 그쳤다. 관련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집행률은 약 26%에 머물렀다.

함 부위원장은 “남은 기간에 점검을 집중하기보다 연초부터 현장을 적기에 점검해 위반사항을 조기에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월별 점검 실적과 예산 집행내역, 미점검 현장에 대한 향후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민간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96건이 적발된 반면, 신고센터 접수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 부위원장은 신고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신고 경로 안내, 신고자 보호, 기관 간 이첩 및 처리결과 통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함 부위원장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위반사항이 실제로 시정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점검단 운영과 신고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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