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의원 “수탁사업 견제할 브레이크 장치 필요… 사전심의 절차 다시 마련해야”

▲ 주무열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 행정사무감사에서 SBA 사업비의 75%가 수탁사업으로 채워진 가운데 신규 수탁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마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수탁사업 비중을 조정할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SBA는 300~400억 원대 대형 수탁사업이 많아 비중이 커졌고, 수탁 여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정하는 사안이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무열 의원은 수탁 비중이 이미 적정선을 넘어섰고, 이를 제한하는 장치가 풀린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SBA는 2023년 9월 연간 1억 원 이상 신규 수탁사업의 수행 타당성과 인력·예산 부담을 검토하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와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2024년 11월 제도를 폐지했고, 그 결과 서울시와 협의하되 책임은 온전히 SBA가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에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

주무열 의원은 서울시가 책임지는 대행사업과 달리 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 만큼, SBA가 책임을 떠안은 채 사업만 계속 불어나고 있어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무열 시의원은 “사업비의 4분의 3을 수탁사업이 차지하는 구조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앤 것은 책임 있는 운영이 아니다”라며 “사전심의제도를 되살려 SBA가 본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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