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감소 추이와 현장 운영난 짚고, 지원 규모 재검토 요청

▲ 선정환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11월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밖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게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정규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돌보며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의 틀 밖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며 그 중요성에 공감했다.

지원 현황에 대해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올해 공모를 통해 35개 기관에 인건비와 교육활동 운영비를, 9개 기관에는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연도별 지원액과 교육활동비 감소 추이를 짚으며, 현재 지원 수준이 기관의 운영 여건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 의원은 기관장 면담과 교육위원회에 전달된 의견을 통해 파악한 운영상 어려움을 전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적 역할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액이 2025년 60억 6,000만 원에서 올해 약 60억 원으로 소폭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해 왔으며,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며 교원 인건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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