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남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남규 의원(전주11)은 18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의 방과후 돌봄·교육 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과 수요자 만족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404개교 전체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14개 지역에서 12,77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방과후 돌봄·교육이 보편적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얼마나 많이 운영하는가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연구를 언급하며 방과후학교는 단순한 재정투입 규모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용이, 돌봄교실은 이용시간의 충분성과 이용의 지속성이 만족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방과후 돌봄·교육 업체 위탁사업에서 2단계 입찰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구조가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어촌은 이동거리가 길고 학생 수가 적어 우수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육서비스도 줄이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며 “방과후 돌봄·교육의 성과 기준을 프로그램 수와 예산 집행률이 아닌 학생의 선택권, 이용시간, 서비스의 지속성, 수요자 만족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얼마나 많이 운영했는가’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운영했는가’로 정책의 기준을 바꾸고,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까지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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