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보고·언론 대응 중심...인명 구조와 현장 통제 절차 보완 촉구

▲ 김회근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가 실질적인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도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지적사항은 안전관리 부서 3,977건, 공사 부서 3,830건 등 총 7,807건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사 현장에서는 총 90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천 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보고받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진 등 증빙자료만으로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제거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현장에서 넘어짐·부딪힘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만 분류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작업자의 순간적인 부주의가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현장이라면, 작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작은 부주의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작업환경과 안전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동일·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장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안전지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안전지수가 평가된 36건의 사고 현장 중 평균 점수는 86.5점이었으며, 무려 32건이 80점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북선 1공구의 경우 당시 안전지수가 각각 79.2점과 85.4점으로 평가됐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3공구에서는 2026년 2월 19일 안전지수 평가 면제 기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안전지수가 우수한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재의 평가체계가 실제 공사장의 위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장 소장의 안전 인식이나 근로자 교육 여부 등 형식적인 관리 항목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과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기본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실질적인 사고 대응보다 내부 보고와 언론 대응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출된 2020년 작성 매뉴얼에는 최초 보고, 카카오톡 상황 공유, 본부장 현장 이동, 상황실 마련, 시장 보고 및 언론 대응 등의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정작 사고 발생 직후 필요한 119 신고, 응급처치, 작업 중지, 위험구역 통제, 추가 붕괴 방지 등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뉴얼의 제목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보고 매뉴얼에 가깝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인명 구조와 추가 사고 방지이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0년 작성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동북선 사망사고와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등 그동안 발생한 중대사고의 경험과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사고를 여러 차례 겪고도 매뉴얼이 그대로라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매뉴얼인지 의문”이라며 “안전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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