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우 위원장, “여성 취업 역량을 위한 교육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 1억 6천만 원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실한 예산 수요 예측과 사업 우선순위,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집중 질타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총괄ㆍ조정ㆍ평가하는 기관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창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성 미래 일자리 프로그램’은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으로, 미래 유망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31개 과정 568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은 지난 8월 여성미래일자리 프로그램 예산 중 1억 6천만 원을 감액해 통합홍보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사업예산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용된 예산은 17년 만에 통합브랜드를 기존 ‘서울우먼업’에서 ‘서울커리어업’으로 변경하면서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외부 홍보물과 사인물을 교체하는데 사용하도록 편성됐다. 이에 당초 3,500만 원이던 통합홍보사업 예산은 1억 9,500만 원으로 약 5.6배 늘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관의 핵심사업에서 전체 사업예산의 약 19%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원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예산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남은 예산은 호응이 컸던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본래 목적에 활용할 방법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사업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홍보 사인물을 교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운용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브랜드 변경에 따른 사인물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양성평등담당관은 수탁기관 운영위원회 의결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으나, 김 위원장은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예산 전용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사업목적과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부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여성능력개발원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예산이 여성미래일자리 프로그램의 집행액에 포함된 것처럼 표기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금액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실제 사업에 집행한 금액이 아닌 전용 금액을 집행액처럼 표시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 집행현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날 감사에 참석한 기관들에 제출자료와 답변 내용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사항은 당일 감사 종료 전까지 정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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