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절감해 홍보비로 전환하는 관행 비판… 매년 반복되는 홍보 수요, 처음부터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야

▲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인 예산 변경 사용과 부서 간 이체 등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예산 편성과 투명한 집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시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 문제와 관련해 재단이 약속한 시스템적 개선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오 의원은 예산 전용이 없다는 표면적인 실적만으로 예산 운영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예산 변경 사용 규모는 2025년 12억 7,500만 원, 2026년 4억 7,100만 원이었으며, 부서 간 예산 이체는 2025년 16억 4,000만 원에서 2026년 47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무관리비를 절감해 광고선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변경 사용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무관리비를 절감해 사업에 필요한 홍보를 추진했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예산 변경이 특정 연도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추가적인 홍보 수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했어야 한다”라면서 “일단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무관리비를 일종의 예비 재원처럼 활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도민들은 예산 항목 하나를 변경하는 데에도 복잡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반면, 재단은 사무관리비를 줄여 광고비와 홍보비로 비교적 쉽게 변경해 사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수천만 원 규모의 세목이 통째로 변경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산정과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매년 반복되는 홍보 수요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예산을 변경해 충당하는 방식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한 취지를 약화시키고, 실제 홍보 사업의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처음부터 홍보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다른 항목을 변경해 사용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예산은 절감하되 필요한 사업비는 처음부터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년 반복되는 홍보 수요를 차년도 본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하고, 불가피한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절차와 사유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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