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 특별법 연내 통과·지방재정 부담 완화 요청... 국도·국지도, 우주항공·AI 등 국비사업 37건 반영 건의

▲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남의 주요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상웅 경남도당위원장,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당 지도부와 박 지사의 인사말씀에 이어 경남도의 주요 현안 보고와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8월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써준 데 감사를 전하며 “경남은 방산·원전·조선 등 주력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민선 8기의 성과를 발판으로 민선 9기에는 도민과 함께 경남의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등 경남의 당면 현안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등의 추가 예산 확보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지원할 재원은 줄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 부담 구조는 지방 주도 성장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도는 주요 정책현안 25건과 2027년도 국비사업 37건 등 총 62건의 건의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핵심 현안 3건과 국비사업 3건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주요 정책현안으로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국가전략산업에 필요한 산업입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남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핵심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남도는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간 교통망 확충과 국가전략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주요 사업 37건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과 증액을 건의했다.

핵심 국비사업으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 예정인 9개 노선의 설계비와 ▲지난 9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첨단항공엔진용 소재부품 시제조·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위성 제작 수요에 대응하고 양산형 위성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설계비도 건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남은 방산·원전·조선·우주항공이 집적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로, 경남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거제~통영 고속도로·남부내륙철도 등 교통망 확충, 창원 국가산단 조성 및 핵심 공공기관 이전에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이 건의한 주요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겨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SMR·우주산업·제조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남부내륙철도·한산대첩교 건설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과 핵심 현안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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