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임미애 의원, 한농연 등 국회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다음달 시행을 앞둔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송옥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비료, 사료, 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법안의 핵심인 지원 조항(제7조)이 2027년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만큼, 하위법령에 지원 대상과 기준, 실효성과 형평성을 현장의 눈높이에서 담아내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임미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필수농자재 문제는 개별 농가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의 문제”라며 “단순 가격 보전을 넘어 조기경보,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고, 토양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비와 완효성비료 등 저탄소·고효율 자재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관단체를 대표해 환영사를 전달한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작목별·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내 농자재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농자재 지원은 단순 보조가 아닌 국민 먹거리 안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에 필수적이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무기질비료, 배합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법적 필수농자재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올 12월 법 시행에 맞춰 위기대응지침 작성, 심의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내년 12월 시행되는 재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또한 평시(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단계별 대응 전략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이용 농가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부 하위법령의 세부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학계를 대표한 이승헌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은 “토양 데이터 기반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도입하고, 비료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필수농자재 위기대응지침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위기관리 및 식량안보 대응체계와 즉각 연동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협 판매자료와 면세유 관리시스템, 영농일지 등을 활용해 개별 농업경영체의 필수농자재 사용량과 비용 데이터를 양방향에서 구축·검증하는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국장은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가격 급등 시 일시적 추경 의존에서 벗어나 농가의 경영비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용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은 “면세유 지원 발동 수준을 위기단계와 가격 상승률의 이중 요건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구조 승계 및 지역농협 관리시스템 연계로 농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자재 산업계를 대표한 조영일 팜한농 국내영업본부장은 “사후 지원보다 상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급망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가격상승 기준과 원료 기준가격·환율 등 원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위원회 및 위기대응지침 수립에 생산업계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연 2회 정례 가격조정 체계와 완효성비료 우대지원, 국내 생산기반 유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민단체와 축산업계는 실효성 있는 차액 보전과 국비 중심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멀칭비닐 등 소모성 기초 자재를 탄력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인상률 1015% 초과 시 즉각 발동하여 인상분의 최소 7080% 이상을 보전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비 매칭 비율을 최소 50~6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시행령에 모호한 위임 대신 구체적인 발동 기준과 지원 한도를 명확히 수록하고, 사료·축산 분야 전문성 반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조정을 촉구한다”며 “정부 지원 혜택이 업체 수익 보전에 머물지 않고 실제 농가의 사료·비료 구입가 인하로 확실히 전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 제정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농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