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헌신에만 기댈 수 없어… 행·재정 지원 강화해야"

▲ 제주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협의체의 내실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출범하는 등 지역복지 환경이 크게 달라진 데 따라 마련됐다. 도내 43개 읍면동 협의체가 10여 년간 쌓아 온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찾는 자리다.

이경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과거 대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데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3개 읍면동에서 1,200여 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헌신하고 있다”며 “이제는 위원들의 헌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 협의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인력과 위원 구성,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특화사업 측면에서 그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또한 협의체의 법적 역할 강화부터 도연합회 기능 정립까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복지상담학부 교수는 활성화를 넘어 내실화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활동수당을 현실화하는 것과 함께 위원의 효능감을 높이고, 읍면동협의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며, 제주형 성과지표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고경남 제주시 화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연합회에 정책 제안·건의 기능과 경비·행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9조 개정을 제안했다.

정유근 서귀포시 중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의 하위조직이 아닌 독자적인 민관협력기구”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예산 지원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연합회 사무국에 상근 실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문명숙 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발표를 했으며 이어진 플로어토론에서는 현장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경철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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