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권리구제…상담 건수로는 보이지 않는 직장맘 법률 지원 역할 강조

▲ 이인애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 8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이 센터의 실제 역할과 이용자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동부권ㆍ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장을 상대로 센터의 역할을 짚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여성, 특히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상담 실적 같은 정량 지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리구제가 이뤄졌고 이용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정성적인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을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어 민사로 다퉈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사각지대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서남권 센터장은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경영 악화나 근태를 이유로 사직을 종용받은 사례 등을 사적 조정과 법률 대리로 구제했다고 답했다.

통폐합 추진 과정도 따졌다. 이 부위원장의 질의에 두 센터장은 지난해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때 진행 중인 사건이나 상담 이력을 서울시로부터 인계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서남권 센터장은 올해 7월 14일 내년도 예산을 4개월치만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야 7월 23일 담당 과장 면담에서 통폐합안을 처음 전달받았으며, 조직진단도 업무량 자료 제출 이후 결과 공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전후 과정을 보면 통폐합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일방적인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동부권 센터장은 서북권 센터가 문을 닫은 뒤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동부권 센터 교육을 찾아왔다는 이용자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에게 통합 계획의 실효성을 물었다. 통합센터 운영계획에는 노무상담을 넘어 커리어ㆍ육아ㆍ심리 원스톱 상담, 생애주기별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 복직자 직무적응 코칭까지 담겨 있지만, 전체 인력은 현재 두 센터를 합친 것보다 줄어든다.

이 부위원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오히려 기능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걸 한 센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폐합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센터에서 하겠다는 기능을 지금의 직장맘지원센터에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센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실이 여성 특화시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며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로 통합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