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집중…고학년 과밀·생활지도 부담 높아져

▲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편성 및 학생 배정 기준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년별 특성과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급 편성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26년 18명, 2027년 17명, 2028년 16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3~6학년의 과밀학급 문제와 교육·생활지도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3~6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안팎으로 편성하는 반면, 1·2학년은 18명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학년 간 교육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6학년 담임 기피와 생활지도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저학년 중심의 일률적인 감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2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정작 생활지도 부담이 큰 6학년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느 학년에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2학년보다 6학년의 학급 수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며 “교육청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학년별 특성과 교사의 지도 부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와 고등학교 학급 수 조정 기준의 형평성도 함께 지적했다. 일부 중학교는 시설 여건상 교실 증설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학과별 특성과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급 편성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는 단순한 행정적 숫자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생 수 감소라는 전체적인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학년별·지역별 교육 여건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좋은 교육정책은 공약을 숫자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6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방안을 포함해 학급 편성 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에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여건과 학년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며 “교육감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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