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에 꽂힌 가축분뇨 정책, 바이오차 전환 필요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2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가축분뇨 처리 정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고체연료 지원 정책이 2040년 탈석탄 정책과 충돌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탄소 고정 효과와 고부가가치 활용성이 뛰어난 ‘바이오차(Biochar·친환경 숯)’ 중심의 정책 전환과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송 의원이 이날 발간한 ‘국내외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제도 현황과 정책제언’ 국정감사 자료집 및 질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가축분뇨를 말려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고체연료화’ 정책을 주력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40년 석탄화력발전 전면 중단에 따라, 고체연료의 사실상 유일한 대형 수요처인 발전사 석탄 혼소 물량이 사라질 예정이어서 현행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고체연료 생산에 쓰이는 고속발효공법은 건조 과정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와 악취를 발생시키고, 연소 시 투입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전량 다시 배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550~800℃의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만든 탄소 덩어리다.

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고 땅속이나 자재 내에 수백 년간 안정적으로 가두는 '영구적 탄소제거(CDR)' 효과가 뛰어나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각광받는 핵심 소재다.

하지만 국내 제도는 바이오차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 바이오차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상 ‘부산물비료’로 묶여 있어 시장 진입과 정당한 가격 형성에 한계를 겪고 있다.

송 의원은 바이오차의 공정규격을 ‘토양개량제’로 전환할 경우 톤(t)당 약 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가능해져, 농가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제품 판매형 자립 구조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활용 용도의 다양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바이오차를 단순 농축산 폐기물이 아닌 탄소감축 자산으로 명문화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 등이 참여하는 프론티어 펀드 등을 통해 고가에 바이오차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활용 범위가 농업용에 편중되어 있다. 송 의원은 바이오차를 농업용 비료에 한정하지 않고 조경, 건축자재, 철강 환원제, 수처리 흡착제, 배터리 음극재 등 10대 산업 분야로 용도를 명문화해 판로를 전방위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격 표준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국내 바이오차의 고정탄소 함량 및 비표면적 등 세부 기준이 유럽(EBC)이나 국제바이오차이니셔티브(IBI) 등 글로벌 표준과 달라 해외 탄소배출권 시장 진입이 막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면 톤당 120~150달러에 거래되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제거(CDR) 크레딧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한 ‘영구적 탄소제거(CDR)’ 정의 신설, 국가 검증 인증서 발급,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및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등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 지정 요구와 관련해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토양 중성화 및 유효규산 함량 증가 효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040년 석탄발전 폐지에 맞춰 기존 고체연료 지원 정책을 바이오차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바이오차를 부산물비료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다양한 산업 용도로 확장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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