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추납 기회 확대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와 ‘군복무기간 추후납부제도’ 등 현재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6월 기준 임의가입자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국 18~19세 인구 대비 임의가입률은 2.12%였다. 반면 경기 과천과 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으로 알려진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입률을 보였다. 경기 과천시가 6.03%로 전국 평균의 약 2.8배에 달했으며, 서울 강남구 4.73%, 송파구 4.07%, 서초구 3.96%, 동작구 3.93%, 양천구 3.85%, 경기 성남시 3.60%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도입된 군복무 추납제도는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지만, 실제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첫해 신청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2010년에도 3건, 2019년에는 79건에 그쳤다. 이후 2020년 1,210건, 2024년 6,174건, 2025년 18,118건으로 증가했지만, 1999년 이후 전역자 약 455만 명과 비교한 누적 신청 건수는 0.93% 수준에 불과했다.

군복무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상당 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군복무기간을 2년(24개월)으로 가정하고 보험료 약 727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65세부터 15년간 연금을 수급했을 때 총수령액이 약 1,23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존 임의가입제도에서 나타난 지역별 가입률 격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첫 보험료 지원 이후에도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예상 노령연금액은 월 약 103만 원이지만,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이후 119개월분의 보험료 약 4,938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약 137만 원으로 약 34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총연금수령액은 약 6,156만 원 증가한다.

따라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첫 보험료 지원 이후 추납을 통한 가입기간 확대 효과까지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군복무 추납제도 역시 연금액 증가 효과를 알리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청년들이 이른 시기부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임의가입은 일부 지역에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군복무 추납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신청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일부 청년들만 알고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원 대상 청년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군복무 추납 등 기존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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