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육활동 침해 증가 원인 분석 촉구…교권보호체계 실효성 확보 강조

▲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월 10일(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교육 현장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시흥교육지원청은 오히려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증가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한 점을 짚으며,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말로만 예방에 힘쓰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새롭게 도입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역시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차별화된 역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의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점검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학교의 어려움이 제기됐으며, 김 의원은 특수학급 증설과 지원인력 확보 등 과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교가 필요한 연수를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이 강사 섭외와 예산 등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부천형 연수꾸러미’를 학교 행정업무 경감의 우수사례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운영과 다른 교육지원청으로의 확산을 당부했다.

또한 부천·안산교육지원청 일부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공개모집 등을 통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마을교육협의회’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실적보다 실제 학교 현안 해결 성과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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