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정으로 미래산업의 흐름 끊겨선 안 돼… 핵심사업 연속성과 후속대책 확보해야”

▲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와 수출기업 지원, 양자·AI 기반 구축,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감액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앞서 기획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비 12억 원을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감액안에 담은 경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사업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 과정에서 12억 원을 증액했다.

서울시는 올해 제2회 추경안에 청년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AI 성장권’ 사업비 56억 원을 새로 편성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경기도는 먼저 사업을 기획해 본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집행부가 감액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예산 편성·심의 과정은 다르다.

이대한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먼저 마련한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멈춰 세웠다”며 “현재 규모로 연내 추진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없애기보다 지원대상을 조정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교육과 성과관리를 연계해 청소년의 AI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비가 당초 50억 원에서 38억 5천만 원으로 11억 5천만 원 줄어든 데 대해서는 추가모집 중단 이후의 지원대책을 물었다. 상반기 지원목표를 달성했더라도 관세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신청이 이어진 만큼, 지원받지 못한 기업을 다른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문을 연 양자·AI센터와 관련해서는 감액 대상이 핵심 연구·인력양성 사업인지, 별도 홍보공간 조성사업인지 구분해 살폈다. 한국나노기술원 1층에 계획했던 홍보공간은 건물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조성이 어려워졌지만, 양자·AI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대한 의원은 “조정이 불가피한 부대사업과 계속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홍보공간 조성 무산이 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남양주·평택·양주·안산에서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점검했다. 이대한 의원은 남양주 사업이 왕숙2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비 조정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평택을 포함해 지역별 사업단계와 기반시설 구축 일정, 재원 분담계획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미래산업은 당장의 집행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예산 조정 속에서도 핵심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후속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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