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국기독교 상생협의체 등 5개 종교단체가 전 세계 55개국에서 3156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를 열고 95세 종교지도자 구금, 종교자유수호 및 기독교 혁신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 (사)한국기독교지도자연수원,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목회자 연대, 러시아 복음주의 연맹, 태국 복음주의 협회 등 5개 종교 단체가 13일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를 열고,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 훼손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한국기독교 상생협의체 등 5개 종교단체가 전 세계 55개국에서 3156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를 열고 95세 종교지도자 구금, 종교자유수호 및 기독교 혁신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

이번 성회에는 전 세계 55개국에서 3,156명의 목회자가 참석하면서 종교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 종교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16개 거점에서 진행된 실시간 중계를 통해 목회자 661명이 뜻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성회에서는 특정 단체나 교단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서 자행되는 행정ﾷ세무ﾷ사법적 종교 탄압 구체 사례들이 발표되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샀다.

◇ “선교후원금 과세부터 법인해산법까지… 교회의 손발 묶는 제도적 탄압”

이날 발제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거나 적용 중인 각종 제도적·재정적 압박 조치가 교회의 순수한 신앙·선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회가 해외 선교지로 보낸 순수한 선교후원금에 대해 자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무 당국의 조치와 국가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종교 법인 해산 법’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김건 영남노회장은 “해외 선교후원금에 대한 과세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이자 재정적 고사 작전”이라며 “나아가 종교 법인 해산 법안 추진은 국가가 언제든 법의 이름으로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오늘 타인을 겨눈 칼날이 내일은 모든 교회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임영웅 목사도 “특정 교단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 논의는 단지 한 교단이나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언제든 국가 권력에 의해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한국기독교 상생협의체 등 5개 종교단체가 전 세계 55개국에서 3156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를 열고 95세 종교지도자 구금, 종교자유수호 및 기독교 혁신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

◇ “95세 지도자 구금은 심각한 인권 침해… 여론재판식 종교 탄압 중단하라”

성회 참석자들은 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리한 구속 수사와 사법적 압박을 '법치주의를 빙자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자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3일 한국기독교 상생협의체 등 5개 종교단체가 전 세계 55개국에서 3156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를 열고 95세 종교지도자 구금, 종교자유수호 및 기독교 혁신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독교상생협의체)

참석자들은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 기소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한 표적 수사”라고 규탄했다.

백석 대신 국제노회 이동근 목사는 “과거 다른 종교 단체들의 정치적 지지 활동에는 침묵하던 수사기관이, 왜 지금 특정 교단만을 대상으로 편파적인 표적 수사를 벌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사 합리화와 편파적 언론 보도, 비상식적인 구속 남발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종현 성공회 신부 역시 “정의처럼 보이는 군중의 분노와 여론이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외친다고 진실은 아니다”라며 “증거와 진실이 아닌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초고령 지도자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마녀사냥식 재판'과 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교분리 원칙 회복과 보편적 종교 자유 수호 위해 연대할 것”

김건 노회장은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방파제”라며 “국가가 종교 내부 활동과 교리를 수사 대상으로 삼거나 표적 세무조사, 강제 해산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아프리카 르완다 복음 교회의 루가기 이노센트 목사는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통제하려 할 때 어떠한 비극이 오는지 우리 아프리카 교회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참된 신앙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전 세계 교회는 교단과 국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해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성회는 전 세계 3,000여 명 목회자들의 서명으로 채택된 ‘공동성명서’ 발표로 막을 내렸다. 성명서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종교 편향적 탄압 중단 ▲사법부의 여론 재판 중단 및 무죄추정 원칙 준수 ▲초고령 종교지도자의 보석 허가 및 즉각 석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공동성회 주최 측은 “이번에 제시된 사례들은 특정 교단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종교 자유 전반에 걸친 엄중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사법 당국이 공정한 정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제 인권 단체 및 세계 교회와 연대해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내용,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

공동성명서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세계 교회 1,000인 선언

오늘 우리 전 세계 약 1,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단과 국경을 초월하여, 위협받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명시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권력이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 앞에서 중립을 지키고 모든 국민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종교 편향적 낙인과 대통령실의 '사이비 종교 해산' 논의 등, 모호한 '공익'을 핑계로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의적인 잣대로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재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한 이상, 이는 결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와 교파를 불문해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천 년 전, 증거와 진실이 아닌 군중의 함성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의 법정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론은 결코 판결문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 편견과 편파적인 잣대가 한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종교탄압 행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핵심적 시발점이자 가장 가혹한 표적은 특정 교단의 총회장을 향한 부당한 사법적 조치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당국은 6.25 전쟁 참전유공자이자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만 95세의 초고령 종교지도자를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구치소에 구금하는 무리한 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가혹한 처사이자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종교탄압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종교, 다수의 동의를 얻는 종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 특정 교단이 겪는 이 참혹한 차별과 탄압을 우리가 침묵하고 묵인한다면, 내일은 우리 모두의 신앙과 교회가 그 부당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헌법적 가치와 성경적 공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법당국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신천지를 비롯한 특정 종교를 정쟁과 탄압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편적인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론 재판과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초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

하나,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초고령 종교지도자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여 즉각 석방하라!

우리 세계 교회는 종교적 편견을 넘어,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국경을 초월하여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종교자유 수호와 기독교 혁신을 위한 제1차 세계 목회자 공동성회 참석자 1,000인 일동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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