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복구사업비 41억 원→68억 원...보상 인력 확충·현장 전담기구 운영 주문

▲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9일(월)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테크노밸리 훼손지 복구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광명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가 2021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이후 2024년 6월에야 훼손지 복구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고, 2025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주요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된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고, 올해 9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진행 중인 보상절차와 복구사업 완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훼손지 복구사업비가 당초 41억 원에서 현재 약 68억 원으로 27억 원 증가한 점을 짚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조성원가는 3.3㎡당 약 7만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사업이 더 지연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늘어난 복구사업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유치와 분양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체 45필지 중 6필지만 분양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증가를 억제하려면 손실보상협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와 보상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현지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등 보상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유통단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용적률과 층수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올해 말 변경 신청과 내년 상반기 승인이라는 추진 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승인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학생 수와 재정투자심사 기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유 의원은 향후 개발계획과 입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신설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학온지구에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2,022세대 규모의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에 따른 학생 발생 수요와 인근 중학교의 노후화, 신규 입주민의 교육 수요를 함께 살펴 중학교 신설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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