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고양시 등 일부 경기북부 포함 … 기존 중첩규제에 더한 역차별 우려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비경제)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 지역을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3특 +(플러스) 1평’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우대지수’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를 포함한 일부 경기북부 지역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기헌 의원은 “서울과의 거리, 지역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등을 종합 반영했다고 하지만, 경기북부 지자체인 고양·파주 등이 서울, 경기남부, 인천 등 주요 수도권 도시들과 함께 1권역에 포함된 것은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처사”라며, “기존의 중첩규제에 더해 또 다른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북부의 산업단지 면적(19.2㎢, 54곳)은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7.4%에 불과해, 경기남부(242.3㎢, 159곳)의 12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2023년 기준 경기북부가 3,001만원으로 경기남부(4,881만원)의 61% 수준이며, 국내 500대 기업 본사 소재지도 경기남부 80개 대비 경기북부는 4개에 불과해 20배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3년 기준 1인당 GRDP가 2,519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 5위권이자, 4권역으로 지정된 전남 지역 대다수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양(35.23%), 김포(70.28%), 파주(87.62%) 등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이 원천 봉쇄되어 온 지역이다.

열악한 교통망과 산업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 투자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지방우대지수마저 1권역으로 묶여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대통령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강조하셨음에도, 경기북부는 보상은커녕 상대적 역차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우대지수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성장 전략(5극: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 강원·전북·제주)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 권역을 ‘평화특별지역’으로 추가해 ‘5극3특+1평’ 체제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윤호중 장관에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관계 부처와 ‘5극3특+1평’ 전략을 적극 논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 같은 구상을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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