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인력의 경남 내 수련·근무·정착 위한 장기대책 주문

▲ 양해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진주2)은 11일 제438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의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료인력 정착 대책을 점검하고,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경상국립대학교의 2025학년도 증원 학생 62명이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린 효과가 경남의 의료공백 해소로 이어지려면 졸업생이 지역에서 수련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대학·수련병원과 함께 교육·수련환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장기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현재의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전공의 부족과 의료진의 당직 부담, 필수진료과 충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역에 병원이 많더라도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부족하면 주민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회계 관련 규정에는 의료인력 확충과 진료협력, 책임·거점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도가 우선 해소할 의료공백을 정하고, 의료기관과 함께 준비한 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통영처럼 분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분만 건수가 적더라도 응급분만에 대비할 의료진과 시설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료수입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분만·소아·응급의료와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뒷받침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의료정책과장은 대학·의료기관과 협의해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과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준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거나 위급할 때 치료받기 어려우면 주민이 떠나고, 인구가 줄면 의료기관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필수의료를 지키는 일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소멸을 막는 일인 만큼, 의료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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