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 일몰 우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및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촉구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6일 오후 열린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정책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청소년육성기금 일몰에 따른 대책 미흡과 청소년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을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교육복지사와 상담사 등은 역할과 사업 효과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복지·상담 분야와 달리 활동 분야 종사자들이 관련 수당 지원에서 제외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비의 2027년도 예산편성에서 일몰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내 197개 청소년활동시설과 3천여 명의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연수,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도자들 간의 교류사업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관련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조례 개정으로 이미 2026년 말까지 예정돼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과거에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분류해 일몰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 예술제와 국제교류 사업은 2025년 일반회계에서 2026년 기금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하려는 상황”이라며 “잦은 재원 변경은 정책의 계획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과 자립 두배통장 등 주요 사업이 기금 폐지로 인하여 기존 참여자나 적립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2026년 기금사업 8개를 모두 2027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다”며 “예산부서의 우선순위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정책은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될 때 지속될 수 있다”며 “청소년 현장의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와 공석 문제도 개선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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