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후 경영평가 3년 연속 ‘다’ 등급… 연구·평생교육 융합성과와 재정 효율화 실적 점검 촉구

▲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 “여평원 통합 3년, 조직보다 성과로 증명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통합 이후 조직·재정 효율화 성과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2023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연구와 평생교육 기능의 실질적인 융합성과가 충분히 확인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평원은 통합 당시 기능 강화와 조직·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주요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2024년 조직진단에서는 경영관리 기능은 통합됐지만 사업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경영평가에서도 융합사업 부족이 지적됐다.

윤 의원은 “연구와 평생교육이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까?”라고 질의하며, 단순히 두 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 데 그치지 않고 통합 이전과 비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 간 연구기능의 중복 가능성과 통합에 따른 재정 효율화 성과도 점검했다. 통합 당시 일·가정, 출산, 보육 관련 연구기능이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됐음에도 이후 여평원에서 저출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점을 들어, 부산연구원과 여평원의 연구기능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 당시 인력 감축에는 다른 기관으로의 사업 이관에 따른 효과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여평원의 인건비는 증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통합 자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인력·예산 투입 대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인건비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이후 경영평가가 3년 연속 '다' 등급에 머문 점과 함께, 그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 내부갈등, 직원 평가제도 및 부서 간 업무방식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직 안정화를 넘어 통합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이 지원 인원 확대에 비해 실제 이용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소진율은 58%로 일반 이용권 84%보다 26%p 낮았다.

2026년 장애인 이용권 지원 인원은 960명으로 확대됐지만, 지원 규모 확대만큼 실제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권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했는지 확인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교육 접근성 개선 요구와 2025년 실시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가 올해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모니터링 실적이 13곳인 점을 들어, 전체 등록 사용기관 대비 점검 수준과 구·군별 교육기관의 접근성, 이용 가능한 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확충계획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여평원 자체의 장애인 고용 실적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여평원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0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교육 기회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 및 사업운영 인력 채용 시 장애인 채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기관 차원의 장애인 고용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조직 안정화를 넘어, 통합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기관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시민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용권 미사용 원인 분석, 구·군별 사용기관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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