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토론회서 ‘수도권 중복규제 개선’ 공동건의

▲ 가평군, “수도권 내 인구감소 문제 심각”… 대책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가평군이 수도권 중복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와 인구감소 문제를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정부토론회에 참석해 “가평군은 수도권 내 중복규제로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더불어 '한강수계법'에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법 개정 건의도 함께 요청했다.

토론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역차별로 발생한 지역 공동화와 낙후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정비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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