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1회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활용 기술개발의 특허 보호’ 등 핵심현안 논의

▲ '제1회 공개 토론회' 포스터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를 사람이 그대로 특허로 출원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나타나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7월 27일 오전 7시 조선팰리스(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민관협력 장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역할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발족했다.

공개 토론회 위원장은 지식재산과 산업정책에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들을 망라하는 공개 토론회 운영위원들이 최신 지식재산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 도약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출범식에 이어 이날 개최된 제1회 공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이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인공지능(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인공지능(AI)연구원 원장 및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해 산업계·학계·정부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보호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공개 토론회가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공개 토론회가 공학계와 산업계 현장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공개 토론회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협력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 토론회은 연 3~4회 조찬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되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간행물로 발간해 지식재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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