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 조직개편비 7.6억 원 예비비 쪼개기 지출, 간주처리 국고·특교 100억 원 이월·불용 등 편법·부실 예산 운용 직격

▲ 서울시의회 박상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양대 기금 고갈 위기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연속이월이 반복되는 기형적 재정 운용, ▲예비비 편법 지출 및 이·전용, 간주처리 남발, ▲시설기금 1,732억 원 저금리 예치 등 금고 이자수익 관리 태만, ▲보여주기식 청렴 정책과 지원청 홍보 예산 불균형 문제 등을 짚어내며 교육청의 쇄신을 촉구했다.

박상근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앞뒤 맞지 않는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 타격했다. 박 의원은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24년 3,300억 원, 올해 2,198억 원이나 끌어다 쓰면서 2024년 조성액(6,657억 원) 대비 잔액이 1,543억 원으로 76.8%나 소진됐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역시 2024~2025년 연간 1,000억 원 안팎이던 사용액이 올해 10월 기준 6,459억 원으로 6배 폭증해, 잔액은 2024년 말 9,460억 원(2025년 말 8,405억 원)에서 2,068억 원으로 75% 넘게 증발했다”며 “양대 기금 합산 잔액이 작년 말 1조 1,980억 원에서 불과 9개월 만에 3,611억 원으로 70%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이 부족해 기금을 소진하면서도, 정작 다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7,632억 원, 2024년 2,965억 원, 2025년 2,838억 원으로 매년 수천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드라이비트 해소, 구조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110여 건의 시설공사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로 2년 연속 집행되지 못했다. 기금은 헐어 쓰면서 매년 수천억 원을 남기고 공사는 미루는 예산 운용은 일선 구청이었으면 징계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는 예비비 지출과 이·전용, 간주처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에 써야 함에도 사전에 계획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부서 신설’ 명목으로 11개 지원청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7억 6,480만 원을 예비비에서 쪼개어 지출했다”며 “예산을 잘 아는 부서에서 추경 심의를 피해 편법적으로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운영해 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2024년 선거관리비 565억 원 대규모 이용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 원(2024년 41건 219억 원, 2025년 25건 121억 원)의 예산 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도 말 목적 재원을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간주처리 예산(2024년 1,717억 원)’에서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중 100억 4,842만 원(이월 80.4억 원, 불용 20.1억 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했다.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 민생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정작 편성된 예산은 방만하게 남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직접 분석해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짚어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24년 8월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만기 경과 상태로 2년 넘게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설기금 중 무려 1,73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연 1.9% 저금리 수시입출금식 계좌(MMDA)에 넣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및 소속 재단의 금고 변경 및 자금 운용 사례를 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유휴자금을 1개월·3개월·6개월 단기 정기예금으로 쪼개어 예치하거나 금리가 높은 은행과 경쟁 협의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1,730억 원에서 금리 1%p만 차이가 나도 연간 17억 원 이상의 소중한 학교 교육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금 운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전 질의에서 박 의원은 감사관과 대변인실의 실효성 없는 행정도 날카롭게 꼬집었다. 감사관을 상대로는 “사계절 청렴 사연 공모전, 12달 청렴 오행시 등 이벤트성 캠페인만 나열되어 있을 뿐, 정작 현장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공사업체 유착, 운동부의 관례적인 촌지나 경비 부담 징수, 위탁·용역 계약 비리 등 구조적 부패 척결 대책은 비중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1,530만 원을 들여 전액 지출 완료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본청 및 지원청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들여 평가를 해놓고도, 하위 등급자에게 구두 주의 외에는 아무런 실질적 페널티나 감사 연계가 없다”며 “등급을 나눠도 아무 조치가 없다면 수능 시험을 보고 1·2·3등급을 나누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보여주기식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패 취약 분야 연구용역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변인실 질의에서는 “홍보 예산을 10억 원이나 증액해 본청 소관 홍보 예산은 48억 원을 훌쩍 넘는 반면, 일선 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별로 배정된 기관 홍보 예산은 고작 550만 원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이 관내 북부교육지원청 등 지원청의 존재와 역할조차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지원청 홍보 예산 확충과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쌍방향 SNS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박상근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말하면서 정작 기금 관리와 예산 집행, 자금 예치에서는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전반을 철저히 쇄신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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