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6년 9월, 노후 공공임대 시설 민원 9만 8천 건 폭주… 누수 9만 건, 화재 405건 등 안전 빨간불

▲ 질의하는 박계홍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임대주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재정비(철거 및 신축)’는 뒷전으로 미룬 채,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땜질식 유지보수에 쏟아붓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4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 임대주택의 실태를 지적하며 신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노후 공공임대 시설 관련 민원은 무려 98,980건에 달했다. 이 중 누수 민원이 90,244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화재 민원도 405건이었다.

낡은 시설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의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1,712억 원에서 2026년 3,20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사후 보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임대아파트의 안전을 땜질식 처방만으로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정비’만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은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 내 재정비 대상은 총 34개 단지, 39,802세대에 달하지만 현재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시범사업 단지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 2곳(810세대, 2.0%)뿐이다.

박 의원은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3곳 역시 기획 단계일 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고, 1991년~1992년에 지어진 대치1, 면목, 그리고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가양 4단지를 비롯한 가양5·8단지 등 대다수 대규모 단지들은 재정비 일정조차 안갯속”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법령상 단지 전체 소유시 재정비 사업시행이 가능하기에, 단지 내 분양상가나 분양혼합단지 다수 포함되어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해도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면서, 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앞에서는 걸림돌 핑계만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며 “31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추진력으로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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