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김환중 의원 발의,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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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AI로 대형차량 사각지대 사고 막는다
▲ 파주시의회 김환중 의원 발의,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파주시의회는 김환중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형차량의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 진입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실시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지만 보행자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56.0%가 보행자였으며, 이들 보행자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차량과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대형차량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27배 이상 높았으며,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평균 8.17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 책무 ▲대형차량에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고 및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성능기준·절차 마련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환중 의원은 “대형차량의 넓은 사각지대는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후 책임을 묻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위험을 미리 감지해 운전자와 보행자를 함께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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