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 등 사업성 낮은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합리화…지역별 여건 반영한 주택공급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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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11월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로구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규제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구로구와 같이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높은 기존 용적률과 낮은 사업성, 주민 분담금 부담 등으로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로3·4동 일대는 2004년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부터 고밀도로 개발돼 일부 지역의 현황용적률이 약 350%에 달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상한용적률은 2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350%의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을 250% 기준에 맞춰 다시 지어야 한다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일반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부담이 결국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로3·4동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현황용적률이 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가리봉1·2구역 등 재개발 추진 지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분양가로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이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해 5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지역별 사업성 차이를 고려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구로구 주민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진정한 주택공급 확대는 재개발이 쉬운 곳만이 아니라, 재개발이 절실한 곳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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