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마약류는 투약했는데 진료기록은 없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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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누락·재고 불일치·미보고 등 반복… “정확한 투약기록은 책임 있는 동물진료의 기본”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방지를 넘어 투약기록과 진료기록의 일치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도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부적합 사례는 총 30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건, 2023년 156건, 2024년 91건, 2025년 22건, 2026년 9월까지 25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성남 37건, 고양 34건, 용인 26건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용도 단순 보고 누락에 그치지 않았다. 제출자료에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구입 미보고를 비롯해 진료기록 누락, 재고 불일치, 임의 폐기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동물병원은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화성시의 한 동물병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취급해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수술과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지만, 실제 어떤 약물이 얼마만큼 투여됐는지 진료기록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보호자가 진료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마약류 사용내역과 진료기록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합동점검 자료에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 동물병원이 함께 포함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동물병원만의 점검실적과 행정처분 이후 개선 여부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반건수를 적발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은 위반이 다시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병원 등록 업무는 시·군이 담당하지만 경기도가 종합적인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며, 수의약사 감시를 통한 지도·감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행정처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의사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정확한 투약기록 관리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마약류 관리는 약품의 불법 유출을 막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확한 투약기록은 책임 있는 동물진료의 기본”이라며 “반려동물 보호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맡길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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