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공재권 도의원, 공공장소 음주 피해 줄이고 청소년 보호 나선다...건전한 음주문화 조례안 대표발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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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관련 행사 주류 후원 자제 권고
▲ 경상남도의회 공재권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11월 20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남도가 시·군의 금주구역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홍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공원·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주구역 지정 근거 마련

도지사는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도는 지정 취지와 장소, 범위를 공보와 누리집에 고시하고, 시장·군수는 주민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도는 금주구역을 지정·운영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절주·금주 교육 추진...청소년 행사 주류 후원 자제 권고

질병관리청의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경남 중·고등학생의 현재 음주율은 10.8%로 전국 전체(9.7%)보다 1.1%포인트 높았다.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상으로 절주·금주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군과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는 과음을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는 주류회사의 주류 제공이나 홍보 등 후원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의 경고 표시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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