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업이 오고 싶고 청년이 머무는 부산, 공유재산 활용이 답이다 “센텀2지구, 옛 세가사미 부지부터 시작하자”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3:55:04
  • -
  • +
  • 인쇄
제34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부산시의 미온적 대응에 실행 촉구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이 11월 20일 부산시의회 제44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유재산을 기업 유치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앞선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에 이은 세 번째 호소로, 이번에는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센텀2지구와 옛 세가사미 부지라는 구체적인 실행 대상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센텀2지구와 세가사미 부지,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를 주제로 “왜 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청년 유출을 막으려면 부산에 남아 살고 싶을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관통하는 논리는 분명하다. 청년이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좋은 기업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옮기면서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부산만의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지원만으로는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에서 앞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인력 수급과 임직원 정주 여건까지 고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부산을 선택할 확실한 이유를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 수단이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3월 첫 번째 발언인 '부산경제, 앙시앙레짐을 깨자!'에서는 기존 경제정책과 공유재산 활용 관행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센텀2지구 등을 활용한 50년·100년 장기 무상임대까지 검토하자며, 공유재산을 당장의 매각 수입보다 기업 유치와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 2월 두 번째 발언인 '부산경제 앙시앙레짐을 깨자 2.0'에서는 이를 ‘부산형 화이트존’ 구상으로 구체화했다. 기업 유치에 필요한 핵심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장기임대·공영개발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결합해 기업이 원하는 투자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었다.

두 차례 발언은 파격적인 공유재산 활용과 기업 지원의 필요성, 특혜 논란을 둘러싸고 지역 정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부산시 집행부의 대응이 여전히 법적 근거 부족과 특혜 우려를 앞세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이미 2021년 7월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사한 방향의 기업 유치 방안을 검토·발표했음에도, 이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가려는 태도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 송도의 첨단기업 집적과 미국 애리조나의 반도체 투자 사례를 들며, 경쟁 지역들은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다른 지역이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동안 부산은 검토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 번째 발언에서는 부산연구원의 '부산광역시 유휴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 방안' 연구가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기업 유치가 한 의원의 의욕적인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와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과 실행 방향을 뒷받침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이 소개한 연구의 핵심은 기업 유치에 필요한 부지의 선제적 확보, 장기임대·공영개발을 통한 전략적 활용,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한 산업·업무·주거 환경의 통합 조성이다. 특히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매각 중심에서 도시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원이 동의했다. 싱가포르의 전략적 토지관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유휴 국유지 복합개발 사례도 구체적인 참고 모델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공유재산을 단순히 처분할 재산이 아니라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도시성장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매각대금뿐 아니라 기업 투자와 지속적인 고용, 연관기업 성장 등 장기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출발점으로는 센텀2지구와 옛 세가사미 부지를 제안했다.

센텀2지구는 단순한 산업용지 공급을 넘어 공간혁신구역과 연계한 부산형 화이트존으로 발전시키고, 옛 세가사미 부지는 기존 매각 방식에 더해 장기임대와 공영개발 등 기업 유치를 위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두 부지의 소유관계와 법적 여건을 각각 살피되, 검토에 앞서 불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혜 우려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 우려가 있다면 준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투자와 고용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에 두 부지를 부산형 화이트존 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전담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조건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부산의 일자리이고, 부산의 청년이며, 부산의 미래”라고 호소했다. 이어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은 말로 깨지는 것이 아니다. 실행으로 깨는 것”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