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 드러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부결 및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수정가결

▲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 처리했다.

이번 의안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의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준비 부족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심사 결과 부결된 안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의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국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조직개편 사전 작업 성격의 안건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사항은 교육감 권한인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위원들은 개정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집행부가 사전 입법예고 기간조차 준수하지 않은 점과 사무 명칭 변경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는 업무의 이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

함께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이전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현행화하는 내용은 타당하나, 부칙 조문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앞선 회기에서 1~2차례 부결됐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재심사도 진행됐다. 재심사 대상 안건은 지난 제432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2027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431회 정례회 및 제432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 연속 부결됐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관리체계, 위탁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확인하고 기존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4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교육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절차와 보완 대책이 갖춰질 때까지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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