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프리랜서 약 3만여 명 추정…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지연 질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영자 의원(김제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영자 의원(김제2)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후 프리랜서의 규모와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물론 중장기 지원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 조사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프리랜서는 약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북도는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하고도 정작 지원 대상과 정책 수요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2026년 노동권익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올해 제출한 자료에서는 실태조사를 2027년으로 미루고 기본계획은 2028년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며 “매년 계획만 뒤로 미루면서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지원, 법률상담, 불공정 계약 예방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도 역시 실태조사 완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선과 전문성 강화,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조례를 적극 활용해 불공정 계약 예방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을 위한 준비는 계속 미루는 행정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전북도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과 법률지원 등 프리랜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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