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및 조사 과정의 학생 학습권 보호 당부

▲ 부산시의회 김재헌 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11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전담조사관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피해학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며, 심의 결과와 별개로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가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의 심리 상태와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담조사관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관 교체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사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운영 건수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와 실제 관계 개선 효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심의 이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학생 분리와 피해학생·학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와 조사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의 동의를 전제로 집단상담과 숲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헌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은 심의와 행정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전담조사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사후관리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교육지원청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동구 관내 중학교 간 학생 수가 최대4 5배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도 지적하며,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 수립과 학교별 교육과정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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