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객실승무원의 피로는 국민 안전문제…연간 승무시간 1,000시간으로 줄여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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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항공 객실승무원 연간 승무시간 상한 감축 촉구 기자회견 참석
▲ 강득구 의원, 항공 객실승무원 연간 승무시간 상한 감축 촉구 기자회견 참석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1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항공 객실승무원 연간 승무시간 상한 1,000시간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객실승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 상한은 1,200시간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운항승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간 상한 1,000시간보다 200시간 많다. 반면 유럽연합은 역년 기준 900시간, 연속 12개월 기준 1,000시간, 연속 28일 기준 100시간의 누적 비행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연간 1,000시간의 법정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항공사들이 노사합의 등을 통해 승무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01년에 정한 숫자가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같은 비행기에서 같은 밤을 새우는데 객실승무원만 200시간을 더 일해도 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실승무원은 서비스만 하는 분들이 아니다. 기내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하고, 비상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을 탈출시키는 안전요원”이라며 “승무원의 피로는 노동조건의 문제이기 전에 국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객실승무원의 높은 노동강도와 건강 문제는 현장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2025년 4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건강 관련 분석대상 538명의 노동강도를 나타내는 보그지수 평균은 14.1점이었다. 조사대상의 62.1%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픈 상태에서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간 1,000시간 이상 비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한항공 15.6%, 아시아나항공 49.3%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6년 '조종사, 객실승무원 등 피로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에서도 연간 승무시간 감축을 비롯해 누적 승무시간 제한, 비행근무시간 산정방식 개선, 기내휴식 및 회복휴식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검토됐다.

강 의원은 “현장 실태조사도 있었고 국회 토론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긴 용역에서도 승무시간 단축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고 언급하며, 국토부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를 개정해 객실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항공사와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원칙이 먼저”라며 “승무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항공사의 인력 운영은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사와의 협의 과정에 제도개선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객실승무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도입을 핑계로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장시간 승무와 반복적인 야간근무, 시차 변화로 인한 피로 누적이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의 주의력과 판단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객실승무원이 운항승무원보다 연간 200시간 더 긴 승무시간 상한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문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편선화 지부장은 국토부 연구와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25년 만에 변화가 시작됐지만, 실제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 시기 확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사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 권수정 위원장은 기내 화재와 비상탈출 등 실제 항공안전 사례를 언급하며,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1,000시간으로 낮추는 동시에 연속 28일 누적 승무시간, 야간·장거리 비행, 충분한 회복휴식 등을 반영한 피로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객실승무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객실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고, 운항승무원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 개정 일정과 시행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피로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피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라면 25년 묵은 이 숙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다”며 “1만 명이 넘는 객실승무원의 건강과 그 비행기에 타는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인 만큼 끝까지 함께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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