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적발 매뉴얼은 수두룩한데 교원 보호 내용은 부족… 법률·소송비 지원 규정 오늘이라도 배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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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국민의힘, 파주)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하루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점검했다. 손 의원은 단속을 맡은 감독교원을 보호할 장치를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성익 의원은 "최근 내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은 전국 4건, 경기도는 0건"이라며 “4건 모두 제보로 적발된 것으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잡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몇 분께 적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대응 시기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9일에 이미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1명씩 두고 사전 연수를 하는 계획을 배포했다"며 "전국에서 수험생이 가장 많고 351개 시험장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11월에야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적 한계도 짚었다. 손 의원은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무게가 2배 이상 가볍고 금속이 적어 금속탐지기로 잡기 어렵다"며 "겉으로 렌즈가 보이지 않는 제품도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핀홀 카메라를 막는 스티커는 수험생이 직접 붙이는데, 단추가 아닌 옷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기술적인 한계는 명확하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가장 강조한 부분은 감독교원 보호다. 손 의원은 "잘못 잡으면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고, 못 잡으면 부실 감독이 돼 결국 교사가 독박을 쓰는 구조"라며 "구조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스마트안경에 단추까지 검사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매뉴얼에는 적발 방법만 있고 교원 보호 내용은 거의 없다"며 "오늘 예비소집에 감독관들이 이미 나가 있는 만큼 법률 지원과 소송비 지원 규정을 오늘이라도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판정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지우지 않고 교육청이 진다"며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능대책본부에 법률지원팀을 새로 꾸렸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의 법률 분쟁에 즉각 대응하고, 사후에도 교권 보호에 흔들림이 없도록 법률적·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신 시험에서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비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정비하라고도 주문했다. 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자 1명을 잡으려다 평생을 준비해 온 선량한 수험생의 1년을 망쳐서도, 사명감으로 시험장에 나간 선생님들이 민원과 소송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부정행위 단속은 교육청의 위임사무인 만큼 교육청이 책임지고 제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내일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그동안 쌓아 온 노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란다"며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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